개인회생

한 줄로 무엇?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절차입니다.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나눕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 돈으로 일부를 내고 나머지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집·차 처분이 전제가 아닙니다. 직장은 그대로 다닙니다.

올릴 수 있는 빚: 은행 대출,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개인 간 차용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다룹니다. 두 제도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조건은 몇 개?

기각 사유까지 보려면 → 개인회생 자격·조건

매달 얼마?

공식은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1,538,543원입니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가 받을 몫입니다.

내 숫자 넣기 → 변제금 간이 계산기

단계는 몇 개?

1. 신청 관할 법원 제출 서류: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금지명령도 대개 같이 냅니다.
2. 개시결정 법원·회생위원이 서류를 보고 보정을 거쳐 절차를 엽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설명. 채권자는 이 자리에서 이의할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 충족 시 인가. 연체정보 등록 해제로 이어집니다.
5. 변제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합니다.
6. 면책 변제 완료 후 법원이 남은 채무를 면책합니다.

단계별 소요와 실수 지점 → 개인회생 신청 절차

면책돼도 남는 빚은?

남습니다. 근거는 제625조 제2항입니다.

• 세금 등 조세
• 벌금·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임금·퇴직금
• 양육비·부양료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원칙)

보증인을 상대로 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 전에 꼭 따져 보세요.

항목별 데이터

• 자격 요건과 기각 사유
• 월 변제금·청산가치 계산
• 단계별 절차와 소요 기간
• 제출 서류 목록
• 법원 비용·변호사 보수
• 금지명령·추심·급여 압류
• 주식·코인·도박 채무
• 소득 유형별(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 3년 원칙과 단축 대상
• 면책·채권자목록 누락
• 불이익·신용 회복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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