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결제 수단이 길을 가릅니다. 카드 → 카드사 차지백, 에스크로 → 대금 환불, 계좌이체 → 경찰 신고로 운영자 추적. 가짜 쇼핑몰도 물건 판매를 가장한 사기라 환급법상 지급정지는 원칙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체와의 분쟁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경보 사례: 인스타그램 광고 → 룰루레몬 할인가 → 결제 → 배송·환불 없음. 해외 몰로 의심되며, 몇 곳은 도메인·영상·사진이 공식 몰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경찰청 권고 2줄: 포털 등에 올라 있는 공인 몰을 쓸 것, 터무니없이 싼 물건은 거를 것. SNS 광고로 처음 만난 몰이면 아래 표 3줄을 통과한 뒤 결제하세요. 브랜드 공식 몰과 주소가 1~2글자만 달라도 다른 사이트입니다.
| 항목 | 확인법 |
|---|---|
| 신고 사업자인가 | 블로그·밴드·카페 판매자 → 공정위 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조회 |
| 무엇으로 내나 | 1순위 신용카드. 현금 할인 제안이 와도 이체 대신 카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적용 여부도 체크 |
| 당한 사람이 있나 | 해외 몰 → crossborder.kca.go.kr(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례 검색. 큰 오픈마켓이어도 개별 판매자 평점·이력 확인 |
| 수단 | 조건 | 할 일 |
|---|---|---|
| 신용·체크카드 | 30일 이상 미배송, 또는 다른 제품 도착 | 증빙을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 신청. 주문 내역·배송 조회 화면·판매자 대화를 모으세요. |
| 에스크로 | 물품 미수령 | 예치업자는 물품 전달 뒤에야 대금을 사업자에게 넘깁니다. 예치업자에게 즉시 알려 대금을 돌려받으세요. |
| 계좌이체·현금 | 운영자 연락 두절 | 경찰 신고 → 입금 계좌로 운영자 추적 → 배상명령 또는 민사 소송 |
환불 신청과 경찰 신고는 병행하세요. 결제 취소 쪽과 수사 쪽이 따로 굴러갑니다. 사기가 아닌 교환·반품 다툼이면 창구가 다릅니다: 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환급법 정의 조항이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빼기 때문입니다. 허위 쇼핑몰은 상품 판매 형식을 띠어 원칙상 정지·환급 트랙 밖에 있습니다. 은행 거절은 여기서 나옵니다. 시간을 쓰지 말고 위 표의 수단별 조치와 아래 3단계로 가세요.
배상명령 요건과 절차 확인. 물건을 사게 하는 알바형은 팀미션 사기에서 봅니다.
한국소비자원 안내 기준은 30일 이상 미배송입니다. 증빙을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과 판매자 대화를 같이 내세요.
남아 있는 화면과 이체 내역을 저장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입금 계좌로 운영자를 찾으면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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