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메신저피싱 계좌에 보낸 돈은 2가지 경로로 돌려받습니다. 1) 받은 계좌를 지급정지로 묶고 피해구제 절차로 받기. 2) 계좌 명의인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뒤 배상명령·민사 소송으로 받기. 먼저 송금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메신저피싱 계좌에 보낸 돈은 2가지 경로로 돌려받습니다. 1) 받은 계좌를 지급정지로 묶고 피해구제 절차로 받기. 2) 계좌 명의인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뒤 배상명령·민사 소송으로 받기. 먼저 송금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환급법 정의에 걸리는 행위는 2종입니다. ① 통신으로 속여 피해자가 직접 보내게 함 ② 알아낸 정보로 범인이 빼 감. 메신저피싱은 ①(가족 행세 송금 요구)과 ②(탈취 정보로 이체) 어느 쪽이든 해당하므로, 금융회사에 정지를 포함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개정 시행 뒤 법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구제 범위는 가상자산 포함입니다. 처리 흐름: 계좌 정지 → 채권소멸 공고 → 잔액 반환. 일찍 막을수록 반환액이 큽니다.
메시지 속 이름은 가족이어도 돈이 꽂힌 곳은 범인 쪽 계좌입니다. 이체 확인증의 계좌번호 그대로 불러 정지를 거세요. 정지 전에 빠진 금액은 검거 후 배상명령·민사로 받아 냅니다. 환급·배상명령 절차
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비슷한 수법: 사칭 사기
신분증이나 앱 권한을 넘겼다면 위 2가지와 지급정지를 같이 하세요.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면 그 금융회사에 바로 알립니다.
| 사칭 대상 | 요구 |
|---|---|
| ① 금융회사·금융감독원 | 자산 보호 명목으로 특정 계좌 이체. 유출 보상·대환대출을 내걸고 기존 대출 상환금을 사기범 계좌로 보내게 함 |
| ② 대출 상담 | 신용점수 상향·보증료 명목 선입금. 대출신청서 작성·보안점검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 |
| ③ 공공기관 직원 | 나라장터 계약 정보를 보고 담당자 행세 → 금융상품 가입 권유, 또는 위조 명함·구매확약서로 물품 대납 유도 |
| ④ 유명인·금융기관 직원 | 유명 유튜버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 + 가짜 공문서 → 가상자산 투자 권유 |
메신저피싱 사기 자세히 보기 · 사칭 사기, 어디에 몇 번으로 알아보기
됩니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메신저피싱 돌려받는 법 쪽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 지급정지, 경찰에 신고하세요.
미끼 문자로 악성앱이 깔려 계정이 원격조종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먼저 알리고, 악성앱을 지운 뒤 112나 1394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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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시간에도 잔액은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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