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형량, 이득액 5억·50억 기준과 2025년 상향된 법정형

사기죄 기본 형량은 언제부터 얼마나 올랐습니까

징역 상한은 2배, 벌금 상한은 2.5배가 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서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와 준사기(제348조제1항)도 같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느 형량이 적용되는지는 범행 시점이 가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형법 제1조제1항), 범죄 후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새 법을 적용하므로(제1조제2항), 개정 전에 끝난 범행은 종전 형량이 기준입니다. 범행이 개정일 앞뒤에 걸쳐 있다면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득액에 따라 형량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제1항). 같은 기준은 사기뿐 아니라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이들의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에도 적용됩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30년입니다.

5억원을 넘는 순간 바뀌는 것은 상한보다 하한입니다. 형법 사기에는 하한이 없지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 3년 또는 5년이라는 하한이 생기고, 벌금은 징역을 대신하는 선택형이 아니라 함께 물리는 병과형이 됩니다.

상습·여러 건·친족 사이라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친족 사이 범행 조항은 2025. 12. 31. 개정되었고,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에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보이스피싱이면 형량이 다릅니까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이거나 공갈해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체하거나, 돈이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넘겨받거나, 출금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빠지지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벌금이 범죄수익에 비례한다는 점이 형법 사기와 다릅니다. 피해를 입은 쪽은 처벌과 별도로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요청이 빠를수록 정지 계좌에 남은 돈을 확보하기 유리합니다. 순서는 보이스피싱 송금 후 3영업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벌 외에 따라오는 제한은 무엇입니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제14조제1항).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징역형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3. 선고유예 선고유예기간 동안

같은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도 받을 수 없고(제14조제2항),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조제6항).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유형별 대응은 사기 피해 대응 순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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