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요지
신호는 이렇습니다. 출금을 요청했는데 안 내주거나, 세금·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함. 이 경우 입금을 멈추고 112·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돈이 계좌에 남아 있을 때 움직일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법은 몇 유형?
| 유형 (4가지) | 흐름 |
|---|---|
| ① 가짜 거래 프로그램 | 허위 수익 인증 사진 → 가짜 사이트·프로그램 가입 → 입금 후 가짜 수익 표시 → 출금 요구 시 잠적 |
| ② 비상장 주식 | 확인되지 않은 상장 계획으로 판매 → 상장 전까지 호재성 정보 발송 → 잠적 |
| ③ 위조 공문서·사칭 | 유명 유튜버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 + 가짜 공문서 제시 → 투자 권유 |
| ④ 손실보상 빙자 대출 | 투자 자문사 행세 → 손실 보상 미끼로 신분증 등 확보 → 피해자 명의 대출 실행 |
합법 업체인지, 3가지 확인
- □ 제도권 조회: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찾아보세요. 등록 없는 투자자문은 불법입니다.
- □ 수익 약속: 수익을 확정해 주거나 손실을 메워 준다는 말은 불법 업체가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 □ 일대일 리딩: 2024년 8월 14일 시행 개정 자본시장법 기준, 양방향 채널로 투자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은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자문업자뿐입니다.
이미 보냈다면, 4단계
- ① 추가 입금 중지 출금을 핑계로 붙는 세금·수수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 ② 지급정지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합니다.
- ③ 신고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 ④ 기록 보존 단체방 대화, 사이트 주소, 입금 계좌·내역. 방이 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저장하세요.
"지급정지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면?
| 상황 | 기준 |
|---|---|
| 은행이 머뭇거리는 경우 | 투자사기·로맨스스캠처럼 거래 형식을 띤 사기 |
| 금융위원회 방침 (2026년 3월) |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을 거쳐 지급정지·환수를 신속히 |
| 지금 할 일 | 적용 여부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신고 + 지급정지 요청부터 |
회수 경로는 몇 개?
여러 개입니다. 사기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지급정지 → 피해구제 신청으로 돌려받습니다. 상대가 특정되면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받아 냅니다. 계좌 잔액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환급·배상명령 절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화면에 수익이 찍혀 있어도 사기일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짜 거래 프로그램은 가짜 수익을 띄워 두고, 출금을 요구하면 미루다가 잠적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액은 출금이 됐습니다. 그래도 의심해야 하나요?
네. 처음에 소액 수익을 맛보게 해 믿게 만든 뒤, 투자금이 커지면 출금을 막는 수법이 있습니다.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윤재빈 파트너 변호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양하영 변호사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잔액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하세요
기다리는 시간에도 잔액은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 경찰청 — 불법 투자리딩방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2024. 5. 17.)
- 금융감독원 —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2021. 5. 25.)
-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업 위장업체 소비자경보 (2020. 12. 29.)
- 금융위원회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리딩방 보도참고
- 금융위원회 — SNS 리딩방 부정거래 보도참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
- 금융위원회 —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2026. 3. 26.)
- 금융위원회 — 소비자경보 2026-26호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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