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피해

가짜 거래소, 몇 유형?

금융감독원 분류로 3가지입니다.

공통 순서: SNS·단체방에서 특정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 초반 소액 수익 → 투자금이 커지면 출금 거절 → 돈 가로챔. 유명 유튜버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가짜 공문서를 보이며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인을 보냈다면, 몇 번에 전화?

1. ① 112 + 지급정지 112에 신고합니다. 원화를 넣은 금융회사, 코인을 보낸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2. ② 1394 상담 경찰청 통합대응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3. ③ 1332 → 9번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메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또는 1332에서 9번.
4. ④ 기록 보존 사이트 주소, 대화, 입금 내역, 거래 내역, 지갑 주소.

2026년 개정법, 무엇이 늘었나?

2026년 3월 국회 통과, 2026년 10월 시행. 구제 대상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 3가지:

• 가상자산을 직접 뺏긴 경우 + 뺏긴 현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 모두 포함
•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 수준의 방지·구제 의무. 의심 계정 즉시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지원 포함
•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지급 가능

모든 코인사기에 적용되나?

코인은 거래 기록이 남습니다. 어느 지갑으로 갔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더 옮겨지기 전에 국내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그다음 회수 수단은?

상대가 특정되면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따져 봅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액수는 남은 재산과 자금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배상명령 조건 확인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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