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 처벌, 물질 등급·영리·상습·업으로 나눈 형량 기준표

무엇을 팔았느냐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제2조제1호),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시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등급으로 나눕니다. 매매 처벌 조문도 이 등급을 그대로 따릅니다.

구체적인 물질이 어느 등급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등급이 한 칸 달라지면 아래 표처럼 형의 종류부터 바뀝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것은 향정 나목·다목·라목뿐입니다. 마약, 향정 가목, 대마 매매는 조문에 벌금이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또 매매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향정 가목·대마는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매매할 목적의 소지·소유도 같은 형으로 정하고(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제59조제1항제7호), 주고받는 행위는 '수수'라는 별도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상습·'업으로'가 붙으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는 가액에 따른 가중을 따로 둡니다. 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 일부의 죄를 가액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하는데, 괄호에서 매매·수수·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 목적 소지 등은 제외합니다.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제3항과 제60조의 죄(마약·향정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을,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향정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어느 조항이 붙는지는 행위 유형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수·예비·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거래를 위한 준비 단계도 일부 죄는 예비·음모로 처벌됩니다. 거래로 받은 돈은 형과 별도로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같은 매매라도 형을 정할 때 무엇이 반영됩니까

법정형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곧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매매 사건에서는 물질 등급, 거래 횟수와 양, 영리성,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범행 뒤 수익 처리나 치료 여부 같은 사정이 이 항목을 채우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물질 등급 확인 압수물·감정 결과로 마약·향정 가~라목·대마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행위 유형 정리 매매, 알선, 매매 목적 소지, 수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3. 가중 사유 대조 영리·상습·업으로·미성년 상대방·가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위 표와 맞춰 봅니다.
4. 수익 범위 정리 몰수·추징 대상이 될 금액과 재산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투약·단순 소지 형량은 투약·소지 형량표, 대마 행위별 기준은 대마 처벌 기준, 압수수색부터 이어지는 절차는 마약 수사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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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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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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