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피해자 나이·관계·장소별 법정형과 공소시효 기준표

강제추행 기본 형량은 얼마입니까

숫자에서 먼저 볼 것은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는지입니다. 기본 강제추행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아래 가중 유형 가운데 상당수는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길이 조문에 없습니다.

피해자 나이에 따라 형량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1호).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도 제7조제3항의 예에 따르고(제7조제5항), 13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성폭력처벌법 제7조제3항의 예로 처벌합니다(제7조제5항).

형법 제305조는 나이 기준을 하나 더 둡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거나(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19세 이상의 사람이 추행하면(제2항) 제298조의 예에 따릅니다. 이 조문에는 폭행·협박 요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계·방법·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은 얼마입니까

업무상 위력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상한이 3년이어서 숫자만 보면 기본 강제추행보다 낮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행위 방법이 어느 조문 요건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유형별 요건 설명은 강제추행 유형별 형량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장기, 곧 가장 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죄는 무거운 형인 징역을 기준으로 하고(제250조), 형법에 따른 가중·감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제251조). '5년 이상 유기징역'처럼 상한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입니다(형법 제42조).

여기에 성범죄 특례가 더해집니다.

실제 형을 정할 때 따로 보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집행유예는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일 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제1항). 법정형 하한이 5년인 특수·친족관계·13세 미만 강제추행은 감경이 있어야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은 유기징역의 형기를 2분의 1로 하는 방식입니다(형법 제55조제1항제3호).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이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과 별도로 붙는 신상정보 등록 기간과 취업제한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숫자표, 피해를 입은 쪽의 증거 보전과 신고 순서는 성범죄 피해자 대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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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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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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