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응 체크리스트

고소, 누가 어떻게?

• ☐ 고소권자: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 직계존속: 성폭력범죄는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 가능(성폭력처벌법 제18조).
• ☐ 방법: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 제출 또는 말로. 대리인 가능.
• ☐ 기간: 친고죄 아님 → 6개월 고소기간 제한 없음. 공소시효는 있음.

공소시효 특례 2가지

1. ① 미성년자 피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 진행.
2. ② 과학적 증거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 등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제21조).

증거 보존 4항목

• ☐ 일시·장소·상대방·대화 내용 메모(기억이 흐려지기 전).
• ☐ 문자·메신저·통화기록·사진·진료기록 보관, 삭제 금지.
• ☐ 해바라기센터: 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 진료, 진단서 발급.
• ☐ 온라인: URL, 화면 캡처, 검색 키워드.

보호 제도 4가지

2차 피해 방지 3가지

• 신원 비공개: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등) 누설 금지. 누구든지 동의 없이 인쇄물·방송·인터넷 공개 금지(제24조).
• 조사 최소화: 조사·심리 횟수는 필요한 최소한(제29조).
• 비공개 심리: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결정 가능(제31조).

지원기관 4곳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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