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몇 년

등록기간, 몇 년?

계산은 최초 등록일부터.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있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제45조제5항).

누가 대상?

• 포함: 형법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벌금형 포함.
• 제외: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제13조(통신매체 음란) 등으로 벌금형.
• 고지: 판결 선고 때 법원이 등록대상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림.

기한 4개, 언제까지?

공개·고지명령, 무엇이 다른가?

• 공개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공개. 성명, 나이, 주소(도로명·건물번호까지), 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 열람은 실명인증 필수.
• 고지명령(제50조): 같은 읍·면·동 아동·청소년 세대의 세대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통지. 집행유예는 최초 등록일 + 1개월 이내, 실형은 출소 후 전입일 + 1개월 이내.
• 집행: 성평등가족부 장관.
• 선고 안 하는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

취업제한, 최대 몇 년?

• 상한 10년: 형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벌금형은 확정일부터(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대상 범죄: 아동·청소년대상 + 성인대상 성범죄 모두.
• 예외: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
• 제한 기관 예: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 경력 조회: 기관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

면제, 언제 가능?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 면소로 보면 신청 없이 면제됩니다. 그 밖에는 위 표의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2개: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없음, 형과 각종 명령 집행 완료(제45조의2).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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