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무인가 업체의 신호는 2개입니다.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자체 HTS로 주문을 받는 것. 미끼 문구는 "소액 증거금으로 지수선물"입니다. 화면 속 수익은 조작된 숫자일 수 있습니다. 이미 보냈다면 거래를 멈추고 112·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유형 (3가지) | 특징 |
|---|---|
| ① 대여계좌·자체 HTS | "소액 증거금만으로 지수선물 투자 가능" 같은 문구로 모읍니다.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자체 HTS로 주문을 받아 손익을 직접 정산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를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봅니다. |
| ② 허위 거래소·수익률 조작 | 미리 만들어 둔 사이트·앱에 부풀린 수익률을 띄워 추가 입금을 끌어냅니다. |
| ③ 증권사 흉내 앱 | 증권사 공식 사이트·앱과 닮게 만든 가짜로 투자를 권합니다. |
2024년 통계: 금감원이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차단 의뢰. 수사 의뢰 60건 중 금융회사 등 사칭 투자중개가 28건(46.7%)으로 1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지급정지에서 뺍니다. 해외선물 사기는 선물 매매 형식이 있어 송금 경로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2026년 3월 금융위원회 계획: 투자사기처럼 적용이 불분명해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을 거쳐 지급정지·자금환수를 신속히 하도록 표준업무방법서 개정.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면서 먼저 요청하세요. 2026년 6월 30일부터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스캠 계좌를 빠르게 막는 임시 거래정지도 운영 중입니다. 리딩방에서 해외선물을 소개받았다면 그 경위도 같이 말하세요.
운영자가 특정되면 재산 가압류 → 형사 배상명령 또는 민사 소송 순으로 회수를 이어 갑니다. 출발이 빠를수록 계좌에 남은 돈을 더 붙잡습니다. 배상명령과 환급 절차, 리딩방 사기 대처도 같이 보세요.
부풀린 수익률을 보여 주는 허위 거래소 패턴일 수 있습니다. 추가 입금 없이 화면을 저장하고 112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을 하세요.
됩니다. 송금한 계좌부터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금감원 제보가 수사로 이어져 해외 거점 리딩방 조직원이 붙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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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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