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전제부터 확인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 판매를 가장한 사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원칙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길은 경찰 신고로 판매자 특정 → 배상명령 또는 민사 청구입니다. 거래 전에는 판매자 번호·계좌의 사기 신고 이력을 조회하세요.
| 수법 | 구별 포인트 |
|---|---|
| 가짜 안전결제 링크 | 판매자가 직접 보낸 결제 페이지. 정상 안전결제 3조건: ① 회원 간에만 성립 ② 가상계좌 예금주에 개인 이름이 안 뜸 ③ 은행은 구매자가 고름. "이 은행으로만"이라면 위조 페이지. |
| 자유적금계좌 입금 | 개설 문턱이 낮은 자유적금을 수취 계좌로 악용. 금감원: 직접 이체할 땐 상대 계좌 종류(적금 여부)부터 보라. |
| 판매자 겨냥 자금세탁 | 금 직거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 → 대금을 받은 판매자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여 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계좌번호는 먼저 넘기지 말고 플랫폼 결제를 쓰세요. |
반대로 금을 판 쪽인데 받은 대금 탓에 계좌가 묶였다면? 정상 거래 증빙을 들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하세요. 명의인 이의제기 서류는 지점에 가지 않고 금융회사 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금감원).
환급법 정의 조항은 재화 공급·용역 제공을 꾸민 행위를 사기 범위 밖에 둡니다. 판매글을 내건 중고거래 사기가 원칙상 정지·환급 트랙에 들지 않는 이유, 은행 창구가 정지를 거절하는 이유가 같습니다.
| 경로 | 내용 |
|---|---|
| ① 수사 | 경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 입금 계좌·연락처로 판매자를 찾습니다. |
| ② 배상명령 | 사기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입니다. 판매자가 기소되면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신청서를 내 별도 소송 없이 청구합니다. |
| ③ 가압류·민사 | 판매자 계좌·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뒤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빠를수록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잡습니다. |
배상명령 요건: 사기 피해 대처. 물건을 사게 하는 알바형: 팀미션 사기
조회는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와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0건이어도 사기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봤다면 ECRM으로 신고하세요. 다음 사람이 조회할 때 걸립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 판매를 가장한 사기라 환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원칙상 빠집니다. 경찰 신고로 판매자를 특정한 뒤 형사 재판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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