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국가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것 2가지: 자금 이체, 대출. 이 중 하나라도 나오면 사기입니다. 수법은 카드 배송 핑계 → 가짜 콜센터 연결 → 원격제어앱으로 폰 장악 순서입니다. 이미 보냈다면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니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바로 요청하세요.
검찰·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대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통화 속 '직원'이 대출 이야기를 꺼내면 그 자리에서 끊으세요.
| 요구 | 사실 |
|---|---|
| 앱 설치 | 카드사 등 금융회사·공공기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 자금 이체 | 금감원·검찰 등 국가기관은 직접 이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 대출 권유 | 국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다. |
| 신청 안 한 카드 배송 | 보이스피싱 신호입니다.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번호로 확인하세요. |
금융회사·공공기관 직원·유명인 사칭의 다른 형태: 사칭 사기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속여 송금·이체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라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대상입니다. 사기이용계좌 정지 → 채권소멸 공고 → 남은 잔액 반환 순입니다. 범인이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꿨어도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법이 가상자산을 구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이미 빠진 돈은 범인 검거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순서: 지급정지 지금 → 증거 정리와 고소 다음. 환급·배상명령 절차
구체적이고 정교한 시나리오가 이 수법의 특징입니다. 검찰·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이체나 대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끊고 112나 1394로 확인하세요.
폰이 장악됐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전화로 112나 1394에 연락해 지급정지와 악성 앱 삭제 안내를 받으세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추가 대출도 막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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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시간에도 잔액은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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