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미끼는 2개입니다. "기관 명의로 청약하면 증거금 없이 물량을 더 받는다", "곧 상장될 비상장주식". 기관투자자라도 남의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송금했다면 112·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332에 신고하세요.
| 유형 | 방식 |
|---|---|
| ① 청약 대행 |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일부가 "기관 이름으로 넣으면 증거금 0원, 개인보다 물량 많이, 수익은 확실"이라는 광고로 자금을 끌어모은 다음 챙겨 갔습니다. |
| ② 상장 준비 회사 위장 | 상장 절차를 밟는 회사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낀 가짜 사이트. "공모가보다 싼 사전 청약"을 내걸고 신상 정보와 돈을 받아 냅니다. |
| ③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 "곧 상장"이라며 판 뒤, 실패하면 되사 주겠다는 재매입 약정서로 원금이 안전하다고 믿게 합니다. 이 건으로 금감원 소비자경보는 '경고'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
경찰청 신종 스캠 사례 목록에도 같은 줄기가 있습니다. 상장 계획이 0인 비상장주식·가상자산을 "곧 상장"으로 포장하는 방식입니다.
왜 은행이 머뭇거리나? 물건·서비스 거래가 섞일 수 있는 투자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자금환수 조항이 들어맞는지 애매해서 금융회사가 손을 대지 못해 왔다고 금융위원회가 설명했습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모양새인 공모주 사기도 돈이 건너간 방식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대응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후 빠르게 조치." 112 신고 접수 사실을 금융회사에 말하고 정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상장 임박 권유는 금감원 경보가 '경고'까지 오를 만큼 피해가 이어진 수법입니다. 보내기 전이라도 의심되면 1332에 물어보세요.
회사 이름을 내건 영업이었다면 회사·운영자 재산 가압류 → 고소 → 형사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송으로 갑니다. 계좌가 비기 전에 시작하세요. 배상명령 절차 보기
비상장주식 권유를 포함한 투자사기 전반: 투자사기·리딩방 사기
등록 회사라도 남의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감원 경보 사례도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였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 송금 요구는 거절하세요.
되사 주겠다는 약정으로 원금이 안전하다고 안심시키는 것, 그 자체가 금감원이 경고한 수법입니다. 약정서는 증거로 보관하고, 송금했다면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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