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치료 숫자 정리

기소유예 판단 근거, 조문 2개

•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형법 제51조: 참작 사항 4가지 —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류관리법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을 사회재활 자료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몇 종?

2024. 4. 15. 법무부 발표 기준 4종입니다.

• ① 선도 조건부
• ② 치료 조건부
• ③ 교육 조건부
• ④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위원회가 중독 수준 평가 → 개인별 치료·재활 프로그램

조건 불이행·재범 → 기소유예 취소, 다시 기소될 수 있음.

치료보호, 몇 개월?

• 1개월 이내 → 중독인지 가리는 판별검사. 소변·모발 분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진찰
• 12개월 이내 →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냄
• 종료 후 1년 → 매달 다시 썼는지 검사·상담하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음
• 누가 시작? → 검사가 맡기거나, 본인·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신청
• 누가 정하나? →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할지 말지, 얼마나 할지 심의

재판에서 붙는 처분, 몇 시간·몇 개월?

• 수강·이수명령: 투약·흡연·섭취 유죄판결·약식명령 → 최대 200시간(원칙)
• 선고유예: 보호관찰 1년 가능
• 집행유예: 수강명령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가능
• 벌금·약식명령: 이수명령은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

교육 내용 3가지: 행동 진단·상담, 마약류 폐해 교육,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

판결 전 조사, 몇 개 항목?

양형 기준은 형법 제51조. 처분을 정하려고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맡기면 다음 10개 항목을 봅니다.

• 몸·마음 상태 / 자란 배경 / 집안 사정 / 일 / 생활 여건
• 친구 관계 / 범행 이유 / 중독 정도 / 앓은 병 / 다시 할 위험

재활 지원, 어디?

•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재활사업 운영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예방·재활 교육, 수강·이수명령 집행을 맡을 수 있음
• 치료보호가 끝나면 → 본인이 동의할 때 사는 곳 시·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종료 사실 전달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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