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절차, 며칠 걸리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되는 경우는?

• 원칙: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 판사 발부 영장. 사건과 관계있는 것만
• 예외 ①: 유류물, 임의 제출물
• 예외 ②: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 압수
• 녹화: 시작~종료 전 과정 영상녹화. 장비 없음 등 상당한 이유면 예외
• 종료 후: 압수목록 받아 내역 확인

소변·모발 감정, 무엇을 보나?

• 대상: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
• 목적: 마약류 성분 검출 여부 → 투약 판단의 주요 증거
• 동의 제출: 그대로 압수
• 거부: 감정처분허가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 채취 가능. 대법원 기준: 대체 수단 없을 때 최후 수단,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체포부터 기소 전까지, 며칠?

조사 때 권리는 몇 가지?

• ① 진술거부권: 전부 또는 일부 질문 거부 가능, 불이익 없음. 단,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 증거가 될 수 있음
• ② 변호인 조력: 본인·가족 등 신청 시 접견, 신문 참여
• ③ 조서 확인: 열람, 진술과 다른 부분 수정 청구

적부심사, 누가 청구?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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