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숫자 정리

마약류는 몇 종류?

처벌되는 행위는 몇 유형?

• ① 투약·사용 — 주사, 흡연, 섭취
• ② 소지·소유·관리 — 보유, 보관
• ③ 매매·수수 — 사고팔기, 알선, 무상 주고받기
• ④ 수출입·제조·재배 — 밀수, 제조, 원료 식물 재배
• ⑤ 장소·자금 제공 — 금지 행위용 장소·시설·자금·운반 수단

무게 순서: 투약·소지 < 매매·수출입. 영리·상습이면 가중. 미성년자 상대면 별도로 무겁습니다. 처방에 따라 의사에게 투약받아 가진 약처럼 법이 허용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3주체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입니다.

• 사법경찰관(경찰 등 수사기관): 출석 요구, 피의자신문, 영장 신청
• 검사: 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 판사: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

수사는 몇 단계?

1. ① 압수수색 영장으로 집, 휴대전화, 소변, 모발 확보
2. ② 감정 압수물·생체시료에서 성분 검출 여부 분석
3. ③ 신문 사법경찰관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 고지
4. ④ 체포·구속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5. ⑤ 검사 처분 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6. ⑥ 재판 유죄면 형 + 수강·이수명령

처음 5가지 체크리스트

• ☐ 혐의: 어떤 물질, 어떤 행위인지. 조항과 형량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 권리: 진술거부권, 신문 때 변호인 참여.
• ☐ 치료: 본인·가족이 치료보호 신청 가능.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 ☐ 가족: 체포·구속 시 가족도 적부심사 청구 가능.
• ☐ 서류: 출석요구서, 영장 사본, 압수목록 보관. 혐의와 압수 내역 확인용.

세부 페이지 4개

• 투약·소지·매매 — 조문별 형량표
• 대마 — 흡연 5년 이하, 매매 1년 이상
• 수사 절차 — 48시간, 구속기간 10일+10일
• 초범·치료 — 기소유예, 치료보호 12개월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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