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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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요지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세요. 청구만으로 조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며칠 안에, 어디로?
| 절차 | 기한 | 제출처 |
|---|---|---|
| 행정심판 | 안 날 + 90일, 처분일 + 180일 이내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안 날 + 90일, 처분일 + 1년 이내 | 법원 |
가해학생 측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보다 먼저 처리됩니다. 선고 기한: 1심은 소 제기일 + 90일, 2심·3심은 앞 판결 선고일 + 각 60일.
누가 무엇을 다투나?
| 청구인 | 대상 조치 |
|---|---|
| 피해학생·보호자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조치 |
| 가해학생·보호자 | 가해학생 조치 |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예방법에 행정소송 조항이 들어가, 양측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장 조치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청구하면 조치가 멈추나?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효력·집행이 그대로입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법원은 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 전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준비 4단계
- 통지서 날짜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90일은 그날부터 셉니다.
- 회의록 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어떤 사실과 이유로 결정됐는지 보세요.
- 쟁점 분류 사실관계 차이, 절차 문제, 조치 과다·과소 — 3가지로 나눠 적으세요.
- 집행정지 출석정지·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할지 정하세요.
조치는 생활기록부와 대입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지킬 것은 기한입니다. 기재 기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작하세요.
피해학생 측이 조치가 가볍다고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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