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언제 어떻게

신고 후 48시간, 학교는 무엇을?

• 전담기구가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합니다.
• 안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원칙).
• 학교장은 가해·피해 사실을 바로 확인시키고,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전담기구 심의에 올립니다.

전담기구 구성: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 학부모 비율은 3분의 1 이상.

조사는 누가, 몇 명이?

자체해결 요건, 몇 개?

4개 모두 충족 +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것.

1. 진단서 2주 이상 신체·정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발급이 없을 것
2. 재산 피해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3. 지속성 지속적인 폭력이 아닐 것
4. 보복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 피해학생 측 의사는 서면 확인 +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피해학생이 전원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 자체해결 뒤 심의위원회 요청은 2경우만: 재산 피해 복구 불이행, 조사 때 몰랐던 사실이 새로 드러남.
•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몇 명이 어떻게?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의견 청취는 의무입니다. 분쟁 조정도 가능하며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심의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날짜순 경위 메모 + 메시지·사진·영상
• 진단서, 치료·상담 기록
• 목격 학생·교사 진술
• (가해학생 측) 반성·화해 노력, 피해 회복 노력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 등으로 정해집니다. 자료도 이 항목에 맞춰 묶으세요. 기준표: 가해학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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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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