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요지
남는 기간 = 호수별로 0·2·4년. 1~3호: 이행 시 원칙상 미기재, 올라가도 졸업하는 날 소멸. 4·5호: 졸업 후 2년. 6~8호: 졸업 후 4년(2024년 3월부터 신고된 사안). 8호만 조기 삭제 불가.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전형 구분 없이 반영됩니다.
어떤 호수가 기재되나?
- 칸 이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여기에 결정일과 호수를 적습니다. 2024학년도 초·중·고 1학년부터 학년이 올라가며 적용
- 4~9호: 무조건 올라감
- 1~3호: 예외 2개일 때만 올라감 — ① 이행 안 함 ②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별건으로 또 조치(초등은 조치일부터 3년 이내)
몇 년 뒤 지워지나?
| 호 | 삭제 시점 | 졸업 때 조기 삭제 |
|---|---|---|
| 1~3 | 졸업과 동시 | 해당 없음 |
| 4·5 | 졸업일 + 2년 | 전담기구 심의로 가능 |
| 6·7 | 졸업일 + 4년 | 전담기구 심의로 가능 |
| 8(전학) | 졸업일 + 4년 | 불가 |
6~8호는 원래 2년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분부터 4년입니다.
졸업 전 삭제, 조건은?
대상: 4~7호. 방법: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 → 통과하면 졸업일에 삭제. 아래 2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의에 못 올라갑니다.
- 다니는 동안 별개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
- 결정일 ~ 졸업학년도 2월 말일 기간이 6개월 미만
2023년 정부 종합대책: 삭제 심의 때 피해 측 동의 확인서, 소송 진행 여부를 필수로 보겠다는 방침. 그러니 지우고 싶다면 졸업 훨씬 전부터 사과·회복·화해 기록을 쌓으세요.
대입, 몇 학년도부터 반영?
| 학년도 | 반영 방식(정부 발표) |
|---|---|
| ~2025학년도 | 반영할지 대학이 결정 |
| 2026학년도~ | 전 대학 반영. 학생부·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 전부 |
점수에 넣는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니 모집요강으로 확인하세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안에 다툴지부터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호 서면사과도 기록에 남나요?
이행했다면 원칙상 남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기재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8호 전학 기록은 졸업 때 지울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8호는 조기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고,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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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정책브리핑 — 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 (2024. 3. 5.)
- 정책브리핑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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