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학폭변호사

성북구 심의 위원은 몇 명?

성북구 초·중·고 학교폭력은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접수와 조사는 학교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강북구도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북구 동마다 다른가요?

성북구 12개 동: 성북동·삼선동·동선동·돈암동·안암동·보문동·정릉동·길음동·종암동·월곡동·장위동·석관동. 어느 동이든 같은 법, 같은 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 챙길 것 3가지

• 가해 쪽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즉시 2호(접촉·보복 금지)를 합니다. 지키세요. 반성·화해 정도가 조치에 반영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기록을 남기세요.
• 피해 쪽 진단서·메시지·사진을 모으세요.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전에 한 번 더 따져 보세요.
• 양쪽 언제·어디서·누가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조사 때 진술이 심의의 바탕입니다.

치료비는 누구 부담?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대상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3가지입니다.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세요.

회의록, 받을 수 있나?

네. 당사자·보호자가 신청하면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은 빠집니다. 회의 자체는 비공개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몇 년?

4·5호 2년, 6~8호 4년입니다(졸업한 날부터).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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