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학폭전문변호사

동대문구 몇 개 동에 적용?

동대문구 10개 동: 신설동·용두동·제기동·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어느 동이든 같은 법, 같은 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 챙길 것 3가지

• 가해 쪽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즉시 2호(접촉·보복 금지)를 합니다. 지키세요. 반성·화해 정도가 조치에 반영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기록을 남기세요.
• 피해 쪽 진단서·메시지·사진을 모으세요.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전에 한 번 더 따져 보세요.
• 양쪽 언제·어디서·누가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조사 때 진술이 심의의 바탕입니다.

자체해결 요건, 몇 개?

4개 모두에 피해학생 측 의사까지 필요합니다. 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아님.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다시 심의 요청이 어렵습니다. 예외는 복구 불이행, 새로운 사실 2가지입니다.

동대문구 분리는 며칠까지?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습니다.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바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4가지입니다. 피해학생 반대, 교육활동 외 시간, 경미한 사안,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입니다.

치료비는 누구 부담?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대상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3가지입니다.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세요.

심의 전 조치, 언제 나오나?

2024년 3월부터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면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합니다. 긴급하면 1·3·5·6·7호를 먼저 부과합니다. 심의위원회 추인은 그 뒤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도 가능합니다(전담기구 심의).

기록은 몇 년, 불복은 며칠?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 행정심판·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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