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학교폭력 변호사

동대문구 심의 위원은 몇 명?

동대문구 초·중·고 학교폭력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접수와 조사는 학교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중랑구도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피해 쪽, 무엇부터?

• 가해 쪽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즉시 2호(접촉·보복 금지)를 합니다. 지키세요. 반성·화해 정도가 조치에 반영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기록을 남기세요.
• 피해 쪽 진단서·메시지·사진을 모으세요.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전에 한 번 더 따져 보세요.
• 양쪽 언제·어디서·누가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조사 때 진술이 심의의 바탕입니다.

동대문구 분리는 며칠까지?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습니다.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바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4가지입니다. 피해학생 반대, 교육활동 외 시간, 경미한 사안,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입니다.

생활기록부에 몇 년?

4·5호 2년, 6~8호 4년입니다(졸업한 날부터).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자체해결 요건, 몇 개?

4개 모두에 피해학생 측 의사까지 필요합니다. 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아님.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다시 심의 요청이 어렵습니다. 예외는 복구 불이행, 새로운 사실 2가지입니다.

회의록, 받을 수 있나?

네. 당사자·보호자가 신청하면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은 빠집니다. 회의 자체는 비공개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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