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학폭변호사

강북구 몇 개 동에 적용?

강북구 9개 동: 삼양동·미아동·송중동·송천동·삼각산동·번동·수유동·우이동·인수동. 어느 동이든 같은 법, 같은 심의위원회입니다.

강북구 학폭위, 어느 교육지원청?

강북구 초·중·고 학교폭력은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접수와 조사는 학교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성북구도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챙길 것 3가지

• 가해 쪽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즉시 2호(접촉·보복 금지)를 합니다. 지키세요. 반성·화해 정도가 조치에 반영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기록을 남기세요.
• 피해 쪽 진단서·메시지·사진을 모으세요.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전에 한 번 더 따져 보세요.
• 양쪽 언제·어디서·누가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조사 때 진술이 심의의 바탕입니다.

심의 전 조치, 언제 나오나?

2024년 3월부터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면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합니다. 긴급하면 1·3·5·6·7호를 먼저 부과합니다. 심의위원회 추인은 그 뒤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도 가능합니다(전담기구 심의).

조치는 몇 호까지?

9호까지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9호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화해 정도, 피해학생 장애 여부입니다.

회의록, 받을 수 있나?

네. 당사자·보호자가 신청하면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은 빠집니다. 회의 자체는 비공개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기록 2년·4년, 불복 90일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 행정심판·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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